접수마감
불편한 법 바꾸기,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
- 주최법제처
- 주관법제처
- 응모자격제한 없음
- 접수대상 일반인 , 대학생 , 대학원생 , 고등학생 , 중학생 , 초등학생 , 누구나 ,
- 접수기간2022-04-01 ~ 2022-06-30 접수마감
- 접수방법 홈페이지 - 우편 - [온라인 혹은 우편 중 택1(우편 양식 맞춰 제출)]
- 시상 규모 1천만원 미만
- 시상금(1등)100만원
- + 팔로우
불편한 법 바꾸기,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
법제처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해
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을 발굴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해
다음과 같이 ‘불편한 법 바꾸기,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’를 실시합니다.
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● 응모 자격
-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(응모 횟수 제한 없음)
● 공모 주제
-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
- 소상공인,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-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-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-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-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● 공모 기간
- 2022. 4. 1.(금) ~ 6. 30.(목) / 3개월
● 공모 방법
- 온라인 혹은 우편 중 택1하여 접수
② 우편(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 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)
* 접수처 주소 : (우)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7-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
● 심사 방법
ㅇ (심사방식)
- 1차 서면심사: 서류심사 및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경진대회 진출작 선정
- 2차 경진대회: 제안자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순위 결정(장려상 이상)
*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추이에 따라 일정, 방식 등 변경 가능
** 최우수상, 우수상, 장려상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야 수상 가능
ㅇ (심사기준)
- 서면심사 및 전문가 평가(80%): 혁신성, 실현가능성, 파급력, 전달력(경진대회 개최 시)
- 국민 선호도 평가(20%): 광화문 1번가 등을 통한 선호도 평가
● 시상 내역
ㅇ (시상계획) 최우수상 1명 포함 총 24명 시상
등급 | 시상내역 | 비고 |
최우수상 (1편) | 법제처장 표창, 부상(100만원 상당) | 경진대회 진출제안 중 심사를 통해 결정 |
우수상 (3편) | 법제처장 표창, 부상(50만원 상당) | |
장려상 (5편) | 법제처장 표창, 부상(30만원 상당) |
※ 특별상은 경진대회 미 진출작 중 15편을 선정하여 10만원 상당 부상 지급
ㅇ (공개검증) 장려상 이상 수상 후보작을 10일 동안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받는 공개검증 실시
ㅇ (결과발표) 경진대회 진출작 발표(2022년 10월 말 예정), 최종 수상결과 발표(2022년 11월 말 예정)는 법제처 홈페이지에 공지
● 유의 사항
- 동일 내용의 아이디어가 2명 이상이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아이디어를 우선하여 심사함.
- 동일인이 다수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입상한 경우, 최고 순위 1개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시상함.
- 공동으로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주ㆍ부 제안자 역할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 지급함.
- 제안내용의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,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 취소 및 부상 환수 조치함.
- 심사과정에서 적합한 응모작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 시상 규모가 변경 될 수 있음.
- 공모 취지에 따라 모든 아이디어는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될 수 있으며, 채택과정에서 일부 수정ㆍ보완될 수 있음.
- 최우수상, 우수상, 장려상은 경진대회에 참가해야 수상할 수 있음.
- 기타 사항은 「국민 제안 규정」 등 관련 규정을 준용
● 문의 사항
- 문의 : 법제처 법령정비과, 044-200-6574 / 6582
비고
| * 응모/접수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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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공모/대회 제목 | 불편한 법 바꾸기,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| ||
| *주최사 | 법제처 | ||
| 주관사 | 법제처 | ||
| 응모 자격 | 제한 없음 | ||
| 접수 기간 | 2022-04-01 ~ 2022-06-30 | ||
| 접수 방법 |
홈페이지 , 우편 ,
[온라인 혹은 우편 중 택1(우편 양식 맞춰 제출)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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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온라인 접수처 | (우)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7-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| ||
| 문의처 | 법제처 법령정비과, 044-200-6574 / 6582 | ||
| 관련자료 | 공고문 및 공모서식.hwp | ||
| * 시상 정보 |
|||
| 시상규모 | 1천만원 미만 | ||
| 시상 및 내역 | 최우수상(1편) : 법제처장 표창, 부상(100만원) 우수상(3편) : 법제처장 표창, 부상(50만원) 장려상(5편) : 법제처장 표장, 부상(30만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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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상금(1등) | 100만원 | ||
| 수상작 발표일 | 2022년 11월 말 예정 | ||
| 시상_비고 | (공개검증) 장려상 이상 수상 후보작을 10일 동안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받는 공개검증 실시 | ||
접수마감
아이디어·기획
인문·사회·정치
불편한 법 바꾸기,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
법제처
2022-04-01 ~ 2022-06-30
마감
진행중
문학·글쓰기
[추천공모전]제5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(08.01~)
한국언론진흥재단
2023-08-01 ~ 2024-06-30
D-71
진행중
문학·글쓰기
2024년 인문주간 주제(안) 대국민 공모
한국연구재단
2024-04-05 ~ 2024-05-31
D-41
진행중
문학·글쓰기
제5회 대한민국 소설독서대전
(사)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(미분배보상금활용사업)
2024-03-01 ~ 2024-05-31
D-41
접수예정
디자인·미술
문화·관광·예술
제30회 전국한지공예대전
전주시
2024-05-08 ~ 2024-05-12
D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