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김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

● 응모 자격

  - 규제 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​

● 응모 주제

  - 일상 불편 개선,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개선 아이디어

  [생활 부문]

   * 국민복지

    → 출산, 육아, 노인·장애인, 저소득층 등 복지 저해 규제

   * 일상생활

    → 교통, 주택,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

  [경제 부문]

   * 기업 활동

    →  자영업자·소상공인·중소기업의 창업·고용, 생산·유통·판매 등 기업 활동 애로

   * 취업·일자리

    → 청년·경력 단절자·노인 등 취업 애로

   * 신산업

    → 신기술, 신재생에너지, 첨단의료 등 신산업 관련 규제애로

  ※ 비규제(조세, 수수료, 과태료 등), 단순 진정, 민원, 타 기관 채택 제안 등은 제외

  ※ 제안한 응모 과제는 행정안전부-경상남도 주관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 자동 응모됨

● 시상 내역

  - 최우수(1명) : 100만원

  - 우수(3명) : 50만원

  - 장려(7명) : 10만원

● 응모 일정

  - 공모기간 : 2023. 2. 1. ~ 3. 17. (45일간)

● 제출 방법

  - 제출서류 : 제안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

● 접수 방법

  - 제출방법   

   * 전자메일 : sieon0701@korea.kr

   * 우편/방문 : (50924)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, 김해시청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

   ※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, 기타 방법은 접수 마갑일 18:00 도착분에 한해 유효 

   ※ 제안 서식은 김해시청 누리집>정보공개>행정규제개혁>

      규제개혁알림. 소개에서 다운로드

● 문의 사항

  - 김해시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(☎055-330-0841)